우리나라 연간 사교육비는 18~34조원로 추정됩니다. 유아기에 초등학생도 어려운 영어를 배우고 초등학생도 학교를 마치고 밤에도 주말에도 학원을 다니느라 쉴 시간이 없습니다. 유아와 초등학생이 이런 현실인데 중고등학생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생겨날 것입니다. 학교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꿔 나가고 우리 사회의 인식과 구조도 바꿔야 합니다. 단순한 지식을 암기해서는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과도한 점수 위주의 경쟁교육에서 탈피해 창의, 융합, 협력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초중고 필수교과목 최소화, 선택과목 확대, 교육과정의 난이도 및 분량 적정화 추진
• 아동인권법을 제정해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 초중고 문․예․체 교육 활성화
• 자유학기제의 내실화 및 기간 확대
• 고교 학점제로 진로 맞춤형 교육 추진
• 대학입시 단순화 추진

입시 위주의 반복학습과 획일적인 학교 교육으로는 미래에 대한 투자인 교육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습니다. 창의적․융합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인 문제해결, 창의성, 사회적 공감능력 중심의 수업 환경 조성 과 문화․예술․체육 활동 활성화로 공감능력과 정서를 함양하는 인성교육을 학교교육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5-5-2 학제개편으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입제도의 개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만으로 간소화 할 것임
•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를 시행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자질, 잠재력, 꿈이 더 커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혁할 것임

말씀처럼 가혹한 과열경쟁을 멈춰야 합니다. 말씀에 백분 공감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첫째는 원인 해소입니다.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대학서열 완화, 수능 절대평가, 기회균등 대입전형 50%,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으로 줄세우기와 과열경쟁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둘째는 과도한 부분 제한입니다. 원인 해소와 더불어 과도한 지점에 대해 조처하겠습니다. 선행학습을 학교와 학원 모두에서 제한하고, 학원 심야교습 금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도록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일요휴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열화 된 대학과 고등학교가 바뀌어야 합니다. 국공립대학교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선발, 공동교육, 공동학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시키고, 고교평준화를 재정립하겠습니다. 더불어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강제학습과 과다학습은 규제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정치적 중립성, 정책의 일관성, 중장기적 전망을 갖춘 정부기구로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정책 결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고위관료들 대부분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에 의해 주도되는 교육정책 변경은 과열경쟁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원, 학생, 학부모, 공익적 사회단체 추천인, 정부-국회-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인으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성적으로 줄 세우는 교육, 강제학습, 과다학습을 강요하는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적성, 취미, 흥미, 재능과 잠재력이 달라서 교육에 정답은 하나일 수 없음.

교육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출신·사회적 배경이나 개인 능력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교육은 “자유롭게 사고하는 자주적 인간”을 양성함을 목표로 해야 함.

교육은 개인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견하여 이를 최대로 발휘하도록 해야 하는 융합·복합·창의·인성을 갖춘 인재개발 과정이고 개인의 삶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 임.

교육정의가 존재할 경우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여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정의의 실현임.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각자의 능력과 필요를 고려하여 여러 형태의 교육과정이 실시되어야 할 것 임.

• 나홀로 잘 살기 위한 교육
•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만족과 행복이 충만한 교육
• 교육-노동-복지 연계의 교육
•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인문학포함)양성의 교육: 이론과 실습을 같이 교육하여 융합·복합·창의교육, 실제 경험을 통한 교육으로 실질적 능력과 창의력 향상
• 기업·학교 연계 이원적 맞춤형 직업교육 확대
• 희망의 사다리·기회의 사다리·교육의 상승

• 지원과 요구
•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진로교육 강화
• 문·이과 통합
• 개성에 따른 진로 선택 상담
•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강화
• 고등학교 학점제 추진에 의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선택권 보장
• 논리와 창의력에 대한 서술평가
• 자기 주도적 학습·학습태도에 따른 구두평가
• 대화·토론형 수업
• 사회, 문화생활을 위한 스포츠·음악 등의 프로그램의 참여 최대 5만원 지원, 수학여행, 소풍을 위한 비용, 학교교육을 위한 물품구입 1년 12만원 지원

이러한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으로 가는 것 밖에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교육제도로 계속 바꿔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저희 홍익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행위를 노동으로 보고, 국가가 주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 합니다.

로봇사회에서 인간이 공익적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과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보육, 간병, 치안, 복지, 안전, 교육, 문화예술 등에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여 공익 가치 구현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달성하겠으며, 누구나 창업을 통해 가치창출을 할 수 있도록 공간, 자금, 전문가를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능 활동에 국가보조를 강화해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 가치창출 및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도록 돕겠습니다. 덕후의 강점을 살리고 그들의 가치를 살려서 다양한 문화사업과 지식기반사업을 적극 육성해 전세계에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한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문화사업 및 예술가들을 적극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절대평가 기반의 교육체계 개편입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과목으로 억지로 공부하는 것은 분야별 전문성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역량측정과 절대평가에 기반한 수준별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도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최대한 높이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해당 분야에 절대적 기준에 의해 일정수준 이상의 성취만 얻는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학벌에 상관없이 객관적 역량측정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추면 해당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회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 성격, 재능, 꿈을 종합해 적합 직업 측정 및 조언하는 솔루션을 개발, 보급하여 직업선택을 국가가 돕고, 각 전문분야별 수준별 학습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의 첫 번째, 두 번째의 노력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학생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번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제도만 계속 바꾸는 것은 학생들의 부담을 끊임없이 증대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행 대학입시를 단순화하고 학생부종합전형 개선하겠습니다.
•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전형 3가지로 단순화
• 사교육 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 대폭 개선

•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대학입시 부정․비리 감시 강화, 대학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 및 중단

•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도록 중장기 대입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능은 절대평가로 추진
• 예측가능한 대학입시가 되도록 대입 법제화 추진

대학별 논술고사는 폐지하고 입학사정관 제도는 대폭 개선할 것입니다. 대학의 입학사정 기준 을 공개하고 공정성을 훼손할 시 대학을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입시 공정성을 위한 학생 ․학부모 보호 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의 부당한 입시 행정,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입시정책(학생부전형, 수시 정시 등)을 점검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학생생활기록부 내실화 등 관리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 사추천서를 폐지하고 학생 창의활동에 관한 고교 프로파일 전사 시스템 구축을 구축하여 학생 생활기록부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진로탐색학교의 진로탐색 기록부, 대학의 입학사정관에 의한 평가와 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학제개편과 병행추진)

• 학교생활기록부에 다양한 활동 경험들이 기재되고 학생 개개인의 발전 과정과 방향 등이 포함된다면 이는 대입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내신과 수능 등 성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며, 이를 찾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교육제도의 혁신 필요
• 대입이 학생 개개인의 발전과정에 대한 평가로 진행된다면 수능은 장기적으로 최소한의 자격고사 형태로 존재하게 될 것임

말씀에 백분 공감합니다.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과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포함하여 내신을 산정하고 그 결과가 대학 입학에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와 체계가 필요합니다. 현행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첫째, 대입전형을 수능,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중심으로 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부종합전형은 당분간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최근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만큼, 현재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적절한 반영요소를 정리하겠습니다. 입시 아닌 입학으로의 사고 전환, 복잡하지 않지만 다양한 전형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학서열체제의 변화 없이는 입시경쟁이 해소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대학입학시험을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회참여활동과 봉사활동, 동아리활동이 입시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진학할 대학의 전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입학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대학통합네트워크 제도하에서는 공동선발, 공동교육, 공동학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공 중심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교육관료와 기성세대가 결정해왔습니다. 교육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입시제도 개선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요 교육정책 결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학생의견쿼터제’를 법제화하여 반드시 학생들과 함께 교육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입 입시전형의 국제표준화
• 내신 600점 수능 300점
• 학생들이 5과목을 선택, 그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2과목은 내신 성적에 2배로 반영

맞는 말씀입니다. 적절한 수준의 절대평가 기준을 넘으면 다양한 활동을 인정하고 그 활동의 경험을 평가해서 진학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본질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진학하는 방식은 자금과 여유가 있는 부유층에 더욱 유리한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로스쿨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인재들이 법학 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었으나, 조선시대의 음서제도 같이 변형될 우려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교실에서도 파워포인트 수준이 부모의 학력이나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좋아하는 일의 분야를 깊게 파기만 하면 학벌에 상관없이 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원인을 함께 치료하면서 절대평가, 다양한 활동, 경험 반영이 함께 가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당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투표연령을 18세로 인하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선거권 연령과 상관없이 정당 가입 및 활동은 제한없이 보장하되, 정당 자율로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젊은이들이 정당가입을 안하는 이유는 가입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동기를 부여한다면 정당참여가 늘어날 것이다. 녹색 당 같은 경우가 좋은 예로, 여기서는 의사결정에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밖에 보 다 근본적인 대안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소수 정당도 당선가능성이 커지면 젊은이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 18세 선거권 보장은 바른정당의 당론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
•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청소년의 권리들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청소년도 자기 삶에 영향 미치는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에 백분 공감합니다.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8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는 16세까지 보장하겠습니다. 교육감은 학교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교육감을 고등학생이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가입은 연령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년도 국민이며, 주권자입니다. 사회참여, 정치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거권·피선거권은 16세로 낮춰야 합니다. 18세 선거권은 실질적으로는 20대 전체가 선거권을 갖는 제도입니다. 10대 청소년의 경우는 아주 일부만이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적어도 고등학생 나이의 청소년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16세로 연령이 낮아져야 합니다.

정당가입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도 과도한 정치참여 규제입니다. 정당가입 연령제한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선거운동 연령 제한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선거라는 중요한 정치참여의 장에서 나이를 이유로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주민 감사청구권 등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참여 권한 또한 선거권·피선거권과 동일하게 16세로 낮아져야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민주원리 실현을 위해 공직선거법 등 개정에 의해 18세 또는 16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보장 그리고 정당가입이 가능하다고 생각 함.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주주입니다. 당연히 청소년의 선거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선 18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보장 그리고 정당가입은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합니다. 촛불 집회를 보면 이미 고등학생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나아게 고등학생이 되면 선거권을 보장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19는 고등학생의 참여가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정치를 나쁘고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 기존의 기득권 정당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정치에 참여해 합리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를 꽃으로도 때리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학생의 인권은 보호 되어야 하며 체벌을 포함한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턱없 이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 니다. 출산 후 첫 영유아 정기검진 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아 동학대 범죄로 처벌되지 못하는 경미한 학대 사건에도 적극적 예방 조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 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학생인권조례 개선을 강화하겠습니다.

• 과거에는 체벌도 교육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음
• 그러나 이제는 시대적 가치도 변했고 체벌은 폭력이라는 인식이 오히려 지배적임
•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원, 기타 어디에서도 체벌이 용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체벌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말씀처럼 교육적 체벌은 없습니다.

현재 학교는 법령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체벌하면 교사를 처벌합니다. 상습 체벌은 더욱 엄하게 처벌합니다. 학교처럼 가정이나 학원 등에서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말을 실천할 때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체벌은 모두 금지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만로는 적용받지 못하는 지역이 존재하며, 학교 외에서의 체벌은 막지 못합니다. 청소년인권법의 제정으로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꾸준한 캠페인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체벌행위는 상해행위에 속하므로 허용되지 않음.
• 아동학대예방 경찰관 제도 운영
•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교사가 직접 무단결석자 즉시 확인
• 아동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결석할 경우 경찰청 즉시 신고 의무화
• 경찰과 함께 결석한 아동의 집 방문·학대여부 확인
• 피해아동을 위해 보호전문기관 확대
• 피해아동을 위해 보호 및 치료 기관 확대
• 아동학대 신고 의무교육 강화
•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홍보와 교육 강화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체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양심노트를 만들어 이미 성인,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보급을 해왔습니다. (양심노트앱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flaggames.yangsimlite)

사람에게는 양심과 욕심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에 빠져 남에게 피해를 주는 청소년을 막연히 위해주자는 것도 기존 교육방식의 문제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남을 배려하며, 겸손하고, 자명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인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훈육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는 전국민, 특히 청소년들에게 양심노트를 보급해서 스스로 깨어있는 민주시민으로 올바로 판단하게 돕고 싶습니다. 체벌같은 단순한 방법보다는 우리의 본성인 양심을 깨우는 새로운 훈육방식을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해 청소년들이 권리 찾기에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기본법을 제정해 각 지자체들이 도입하고 있는 근로청소년 보호에 대한 조례 시행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아르바이트 청년체당금제”를 도입해 소액 체불에 대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차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노동기본권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과 과정에서 노동권-직업윤리-기업가정신 에 대해 알차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취업이 예정된 시기의 학생들에게는 필수적인 노동권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습생 훈련생들 에게 대한 법률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 련 과정에서도 노동권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초중고 교과과정에 노동인권 교육 정식 편성
• 실업계 고등학교 노동인권 교육 및 실습과정 의무편성
• 정부 지원 직업훈련 과정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 실습생 훈련생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근로감독 강화

• 현재에도 청소년 노동권 보장과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의무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 노동 현장은 열악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음
• 실업계 고등학교 노동인권 교육 및 실습과정 의무편성
•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1만원이 되게 할 것이며,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해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인권, 임금 등 착취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꼭 바꿔야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안심알바신고센터를 확대하고, 청소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두겠습니다. 권리구제 전 과정에 걸쳐 원스톱 조력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주 대상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함부로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보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알바,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교 밖 청소년의 전일 노동 등 청소년의 노동은 한국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부터 보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배달대행 알바 청소년의 사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고와 자살 등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헌법 제32조 제5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부재합니다. 청소년 노동의 경우에는 간접고용, 특수고용을 모두 직접고용으로 간주하고, 노동법과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유급학습휴가를 도입해 일하는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의 경우 청소년에게 손해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많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파견은 폐지하고 새로운 교육·훈련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청소년 노동보호법으로 만들겠습니다.

• 개인의 자립성 강화, 구직을 위한 유연성 확대, 현대적 노동 서비스 기관 인 고용지원기관으로써의 역할 강화, 계속교육·평생교육 지원 강화, 근로 단축 수당, 창업 지원 등의 적극 추진
• 직업 센터 설립을 통한 신속한 일자리 중개, 청소년 직업교육 시장 활성화 및 지원 강화, 고용 창출을 위한 기업 지원 확대, 인력서비스사무소 설치, 1인 창업 지원 활성화, 노동정책 전면 개혁, 노동역량센터 설치, 실업자 (아르바이트학생)를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재정지원 및 세재 혜택, 실업해결을 위해 각계의 공동노력에 대한 천명
• 기업, 학교, 상공회의소, 국가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 설립 추진: 연계사회/시스템사회/ 통합사회 구축
• 직업분야(예: 노동)별로 상공회의소와 같은 전국단위 회의소 설치를 통해 일자리 확대
• 아르바이트학생 오용 방지를 위한 노동계약
• 개선된 최저 임금(시간 당 만원 보장), 4대 보험 적용
• 이원적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이원적 직업교육 강화

• 직업교육 계약 추진
• 중등단계부터 고등단계까지 매우 다양한 수준의 직업교육 추진
• 직업교육생의 임금은 일반 근로자의 1/3 추진
•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확대
• 이원적 대학교육이 활성화-이론 교육 전문대학교 시행-전문대학 활성화 추진
• 전문대학이 재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행하도록 하여 전문대학 활성화 추진
• 현장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적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확대
•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인문학포함)양성 추진: 이론과 실습을 같이 교육하여 융합교육 가능, 실제 경험을 통한 교육으로 실질적 능력과 창의력 향상 추진
• 정부가 직업교육생의 4대 보험 보장
• 직업교육 후 지속해서 직업적 상승을 할 수 있도록 재교육기회 제공 확대 추진: 이를 위해 전문대학이 재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연계 제공 확대 추진
• 기업, 학교, 상공회의소, 국가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 설립 확대 추진: 연계사회/시스템사회/ 통합사회 구축
• 직업교육생 오용 방지/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법 완성
• 직업교육 이미지 개선과 이원적 대학교육 홍보를 위해 지속해서 캠페인 시행 확대
• 직업교육생때부터 기업이 자기 기업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여 직업교육 종료 후 정식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국제협력 강화
• 직업교육 후 지속해서 높은 단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사회적 상승을 위한 기회 제공 확대
• 진급 또는 직업적 상승을 위해 재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지원금 지급

차마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양심 복지입니다. 저희는 사회악의 근원인 ‘갑질’은 철저히 발본색원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없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기본적으로 정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이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법제화와 강력한 처벌을 함께 활용할 것입니다.

•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 혁신학교 전면 확대로 공부에 찌든 학교와 교실 개혁
• - 학생회 법제화로 청소년을 학교의 주체로 인정

1) 공교육만으로 질 높고, 안전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확대 및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강화(감수성 강화 교육, 인 권교육, 학교 내 소통 회복 대화 프로그램 등)
•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보건교육 강화, 안전전문가 육성
• 모든 초중고교 진로진학 상담사 배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
•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 공유-연계를 위한 학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통합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무상교육 실시

2)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청소년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 만들겠습니다.

• 초중고 교과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 실시
• 누구나 누리는 필수 문화기반시설 확충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확충, 작은영화관(영화관이 없는 기초자치단체), 미디어센터 확충으 로 청소년문화권 보장

3) 청소년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 학교 밖 청소년과(청소년 육성 업무) 학교 내 청소년 정책(교육 정책) 간 연계 활성화를 통해 두 정책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 문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청소년 관련 예산 증액과 담당 부처의 전문화, 독립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음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만18세 선거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을 위한 놀이·문화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첫째, 16세 선거권·피선거권 보장입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가능해질 때 자기 삶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사회적 지위 또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입니다. 한국사회는 청소년의 생애 첫 노동을 죽음으로 몰고가고, 비정규직 불안정한 노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으로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교육정책 결정 시 의무적으로 학생의견을 반영하는 ‘학생의견쿼터제’법제화입니다. 그간 교육정책이 학생들에게 고통만 준 이유 중의 하나는 학생들이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해결하겠습니다.

문이과 통합·수강신청제를 통한 글로벌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융합·복합·창의교육 완성

• 기업·학교 연계 강화를 통한 이원적 맞춤형 직업교육 추진
• 방과 후 학교 최우수교사지도를 통해
질적 문화(교과목·예체능·여가활동)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축소· 교육지원 유가증권(상품권) 발행
• 교육·연구경력에 따른 직위, 직급, 승진, 급여 등에 관한 인정의 선진화

1. 민주시민 양성을 기치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 양심계발 교육을 중심으로 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인품과 재능을 계발하도록 돕겠습니다.
• 객관적 역량측정과 절대평가에 기반한 수준별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도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최대한 높이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 학벌에 상관없이 객관적 역량측정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추면 해당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회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3. 직업선택 솔루션을 개발, 보급하여 효과적으로 직업준비를 하도록 돕겠습니다!

•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 성격, 재능, 꿈을 종합해 적합 직업 측정 및 조언하는 솔루션을 개발, 보급하여 직업선택을 국가가 돕겠습니다.
• 각 교육기관과 전문가집단의 멘토링을 통해서 조기 직업선택을 최대한 지원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4.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철학하에 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 의료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